【 청년일보 】 올 한해 건설·부동산 업계는 지난 4월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發 부실시공 논란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는 등 힘든 한해를 보냈다.

 

또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 정부와 노조간 갈등이 심화됐다. 

 

아울러 이른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하는 한편 고금리 지속에 따른 건설업계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에 '부실시공' 논란 고초…'대국민사과' 발표한 GS건설 

지난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소재 안단테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위원회는 이 사고가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문제점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당시 GS건설은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전면재시공과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마련된 보상안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본사 인근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한준 LH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전 대표이사가 출석해 거듭 사과했다. 

이후에도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다 지난 11월,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이 총 1억4천500만원 규모의 보상안에 합의해 사건 발생 7개월만에 보상안에 대한 갈등이 일단락됐다. 

◆'철근 누락' 논란의 중심된 LH…윤 대통령 "건설카르텔 혁파" 질타 

인천 검단에서 시작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여파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LH 공공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7월 LH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 5곳이 추가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 10월 LH가 전수조사에서 빠뜨렸던 1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2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LH를 향한 지탄이 이어졌다. 

더욱이 LH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카르텔'을 지목하고 혁파를 주문한 뒤 일어난 것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LH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LH가 독점하던 공공분양에 민간 단독참여를 허용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 건설현장 조사에…건설노조 "정부 탄압" 등 정부와 갈등 심화 

정부가 올해 설 연휴 직후부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4월까지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점검에서 정부는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진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서 1천484명을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이 밝힌 불법행위 유형은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이었다.

반면 건설노조 측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어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이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며 지난 5월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뒤 인근에서 이른바 '1박 2일' 집회를 진행했다.

◆ "세입자 울리고 전 국민 공분"...'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붉어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보증금이 낮은 빌라와 오피스텔에 피해사례가 집중되면서 청년층의 피해가 컷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3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명이 결국 세상을 등졌다.

이에 전국의 피해자들은 지난 5일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연내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주앉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고금리 지속에 'PF 부실' 우려 확산…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 위기

고금리 지속의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늘어나며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실제 지방소재 건설사들이 도래한 어음 만기를 막지 못해 부도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주 도급순위 16위인 태영견설의 워크아웃 신청설이 증권가에 돌기도 했다.

특히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연일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 대비 0.24%p 상승했다. 작년 말(1.19%) 대비로는 1.23%p 올랐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시사했고 이틀 뒤인 14일에도 건설업 등 취약 업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계기업에는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두고 '논란가중'…전문건설사 10곳 중 9곳 대응 "미흡'

 

내년부터 영세건설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지만, 오는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지난 11월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2~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우크라 재건에 사우디 네옴시티까지"…해외건설 수주 경쟁서 잇따른 '낭보'

올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인한 현지 공장 건설이 본격 추진된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소식이 이어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292억5천만달러(약 38조1천400억원)수준이다.

이중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1·4가 총 50억7천600만달러(약 6조6천억원)로 규모가 가장 컸다. 

정부도 내년 세계 건설시장이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주 목표치를 올해보다 올려잡고 오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 연간 수주 50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건설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꾸려 해외건설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외 건설 수주 유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속도 내는 '스마트 건설' 청사진 

올해 건설업계에서는 AI와 디지털화를 비롯한 '스마트건설' 도입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정부와 업계는 스마트건설의 도입이 업계내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아니라 근로자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스마트건설 확대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주요 건설기준의 디지털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컴퓨터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설계를 자동으로 걸러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되어 건설산업내 효율성이 극대화될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는 스마트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현대건설의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으로 이 기술은 첨단장비와 AI영상분석기술을 결합해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토부는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현장에 '로보틱스(로봇을 홯용해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를 도입을 추진중이다. 

◆ "지속되는 이웃간 갈등"...정부, 층간소음 논쟁에 보완공사 의무화 '특단 조치'  

이웃간 유혈 사태까지 초래하는 등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층간소음문제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시공사가 보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준공 8~15개월전에 층간소음을 측정해 보완 공사에 걸리는 시일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매해 증가세로 지난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공 신설 등…내년 부동산 정책 "보따리 푼다"

기 발표된 2024 부동산정책의 면면을 뜯어보면 저출산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심의 흔적을 엿볼수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까지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금리인하도 제공된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하반기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이어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