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에 나선다. 오는 5월 사전 검사를 시작으로 6월 본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들의 퇴직연금 몰아주기 여부 및 보험금 부지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검사에 나선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달 9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1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본 검사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진행된다. 정기 종합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소형사의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해 중요 리스크가 확인되면 정기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 여부 및 보험금 부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해 왔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거치 기간을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환급률 역시 130%대에서 120%대로 하향 조정했으나,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여전히 높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들간 판매경쟁으로 신규계약 점유율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과열양상을 띠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환급률에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 불완전 판매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일제히 환급률을 하향 조정해 상품을 재판매하라고 경고했다. 다소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에 뒤늦게 가세한 삼성생명 역시 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하향, 조정했다.

생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타 생명보험사 보다 다소 늦게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에 대한 연계검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해 초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정기검사 계획을 밝히면서,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자회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도 삼성생명이 GA와 체결한 보험상품 판매위탁 계약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부산에 거점을 둔 중견 독립법인 GA인 스카이블루에셋은 수도권 시장 확장 차원에서 삼성생명 출신 보험설계사 90여명을 스카웃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생명은 올해 1월 5일 스카이블루에셋과의 보험판매 위탁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4월 말일자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는 지난 2008년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16년 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스카이블루에셋측은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양사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또한 스카이블루에셋측은 계약 해지 이유가 삼성생명이 모집조직 스카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룹 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그룹 계열사들의 물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DB형 적립금(39조4천425억원)의 64.7%(25조5천142억원)를 계열사로부터 확보했다. DB형·DC형·IRP 적립금(48조1천513억원)을 모두 합쳐도 그 비중이 54.8%(26조3천663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사 10곳의 퇴직연금 계열사 비중 평균(36.4%)을 20%포인트 상회하고 있는 수치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생명 정기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계획 관련해서는 대외비 사항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정기종합검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현업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 김두환 / 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