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이 약 380조∼3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로, 특히 법인세 수입의 회복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약 380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추정치보다 약 36조1천억원(10.5%) 증가한 수치다.

권 팀장은 "내년 법인세 수입이 80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올해보다 15조5천억원(24.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기의 회복이 법인세 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세수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또한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내년 소득세 수입이 137조원으로, 올해보다 13조원(10.5%)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성과급 상승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82조3천억원으로 전망돼 올해보다 3조원(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권 팀장은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지속 기간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 ▲내수 침체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회복 둔화 등을 지적했다.

같은 세미나에서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내년 국세수입을 385조4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4조9천억원(10.0%) 늘어난 수치다.

김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이 법인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법인세 수입이 90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소득세 수입도 올해보다 5조1천억원(4.3%) 증가한 123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제한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김 연구위원은 "세수전망 오차를 용인하는 정치·사회적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예측의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등 건설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