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확대 시행한다.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20년 이상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내놓았다. 과도한 보증금 증액이나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서 벗어나 세입자의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 가운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 서울시-SH공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본격화'

최근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서울지역 정비 사업장은 오는 9월부터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는 시범사업 일환으로 신반포22차 등을 대상지로 정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

신반포22차는 지난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천300만원으로 계약 변경.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공사)의 검증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 도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갈등을 관리하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20년 거주가능' 기업형 장기임대 10만호 공급…"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

핵심은 임대료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 이는 기업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평가.

20년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진입 장벽도 없애 주기로. 정부는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

◆ 아파트도 '빈부격차' 심화…상·하위 20% 가격차 "5배 이상"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와 저가 주택간 가격 격차가 심화.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천759만원,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천873만원으로 조사.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지난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 기존 최고치(2018년 4월 5.08)를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5.27로 격차가 심화됨.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67로 기존 최고치인 지난 2022년 11월 10.66을 넘어섬.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서울시, 매달 기획점검 실시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달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1만2천32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

이 지역은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 

◆ 7월 서울 주택 거래량 1만건대 돌파…'악성 미분양' 1년째 증가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신고일 기준)는 총 1만2천783건으로 전달에 비해 40.6%,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0.2% 증가. 서울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8월(1만1천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

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아파트.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천518건으로 전달에 비해 54.8%,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0.2% 급증. 서울을 비롯한 7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7천684건으로 전월보다 31.3% 증가.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612건으로 전월보다 늘었지만, 증가 폭은 13.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에 따라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천296건으로 전월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6.4% 증가한 5만4천732건, 비아파트 거래량은 8.9% 늘어난 1만3천564건.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