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정치적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한 이후 5일 오전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공식 행적은 계엄 해제 당일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동이 전부다. 계엄 선포와 해제의 배경 및 정당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나 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경고로 인식하는 시각도 나온다. 야당이 정부 관료의 탄핵안 발의와 예산안 처리 강행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연되면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여론의 동향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전날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며 여권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대통령의 대응 전략에 변수를 더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며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는 장관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경우 국방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회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상 후임 지명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어서 통과가 확실시됐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