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신규아파트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수요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공급에서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초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시작된다. 아울러 내년 10월엔 세계 주요국에 우리의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 계엄 후폭풍에 법안심사 '스톱'…주택공급 확대 동력 '뚝'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등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 하지만 정치권이 계엄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당분간 법안 심사는 중단되고, 정책 추진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통과를 최우선 순위에 둬. 

국회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여야간 합의도 일정부분 이뤄졌으나 여야가 탄핵을 놓고 대립하는 형국에서 해당 논의가 원할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해져.

큰 틀에서 야당이 동의한 '재건축 특례법' 외 야당 반대가 뚜렷한 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다만, 국토부는 법 통과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

◆ 올해 아파트 공급 절반은 수도권…'양극화' 심화

지난 2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2020~2024년 민간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신규로 공급된 일반분양 아파트는 총 14만2천560가구. 이 중 51.0%인 7만2천656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공급 물량은 지난 2021년 14만4천여 가구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전체 물량의 43% 수준인 6만2천460여 가구로 줄었고, 올해에도 11월까지 6만9천904가구만 공급. 비수도권은 공급 물량 감소에도 경쟁률은 더 낮아져.

반면 서울은 28개 분양 단지에 58만여명이 1순위 청약을 해 평균 122.4대 1의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 경쟁률도 20.5대 1을 보여.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석팀장은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집 마련 수요도 수도권 위주여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은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 같다"고 언급.

◆ "만성적 교통혼잡 완화"…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

총사업비 1조7천167억원을 들여 8개 정거장을 건설되며,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 열차는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 경전철(K-AGT)을 운영할 계획.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기존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소요되었으나,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 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 사업을 본격화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

◆ 내년부터 고속도로서 자율차 화물운송…국토부, 시범운행지구 9곳 지정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총 358㎞)을 비롯해 수원 광교, 경기 화성과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 기존에 지정받은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 교통망 등 3곳은 운영 구간이 확대.

특히 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개정돼 처음으로 지정된 광역 시범운행지구.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의 약 7%에 해당. 이번 시범운행지구는 서울에서 주요 물류 거점인 충북 옥천과 증평을 잇는 구간에 해당.

아울러 내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도 자율주행 셔틀이 운영될 예정. 이를 통해 세계 주요국에 한국의 자율주행 셔틀을 선보일 수 있게됨.

 

◆ 디딤돌대출 축소 본격화…내년 하반기 입주땐 잔금대출 '불가'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 이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은 5천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천800만원.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음. 

실제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월∼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음.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