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되면서 철도 이용객 불편과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비상계엄과 정치적 격변 상황과 맞물려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파업 초기 2~3주 차까지는 평소의 약 70%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파업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안전 운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철도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철도노조는 전날 발표한 총파업 선언문에서 "역사 속 계엄령을 경험했고, 불합리와 비정상에 맞선 투쟁"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일부 출정식에서는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파업 해결의 난항을 예고하는 지점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 부처 기능이 약화되면서 협상 동력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의 갈등이 극복되려면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성과급 인상률과 같은 민감한 쟁점은 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해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철도노조의 74일간의 역대 최장 파업도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장기화한 사례가 있다. 이에 이번 파업 또한 정치적 혼란이 더해져 같은 흐름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지난 4일 막판 교섭 결렬 뒤 헤어지면서도 계속 협상하자고 한 상태고, 노조도 언제든 어느 때든 교섭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근로조건 문제는 얼마든지 서울교통공사처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 빠르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노조와 코레일 양측은 이날 오후까지도 협상 재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윤 국장은 철도노조를 향해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국영기업(코레일)의 파업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도록 하는 것은 국영기업 직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실무 철도 책임자로서 국민이 지금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