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달 말 기준으로 20%를 넘어섰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이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노년층 인구 증가는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 물론, 복지·의료 비용 같은 재정 부담 등 사회, 경제 분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감소로 향후 국가 전반적인 생산성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는 만큼 정년 연장 검토, 인구부 신설 등에 대해 입을 모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 등록인구(5천122만1천286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1천24만4천550명) 비중은 20.0%에 도달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UN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당초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시기가 앞당겨졌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천604만6천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천517만4천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높았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26.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1.57%)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총괄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 및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령화에 따른 향후 잠재성장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는 저성장 기조에 빠지는 건 물론 복지와 의료에 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 국가 재정 부담이 증폭될 공산이 크다"면서 "이같은 동시다발적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구부 신설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출범을 계획했던 인구부 신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구부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수적이나, 최근 여야가 탄핵 정국 속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조직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상정됐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일각에선 초고령사회에 부닥친 만큼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직면했고 현실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 및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혁신적 기술개발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또 첨단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방안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