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사이자 '파밀리에' 브랜드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과 임금 체불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파밀리에'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신청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이번 회생절차 신청의 주 원인.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 지난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428.75%에 달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9억원에 그쳐.

아울러 신동아건설은 지난 8일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려던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로 지난 1985년 당시 아시아 최고층 빌딩인 여의도 '63빌딩'을 시공.

◆ "공사대금·임금 체불 근절"…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특별점검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 신고가 많은 현장은 추가로 기동 점검한다고.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제 운용 등 전반적 근로환경 실태조사도 병행.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

 

◆ "제때 전세금 못받아"…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역대 최대치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천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 경신. 직전 기록인 지난 2023년의 4만5천445건보다 1천898건(4.2%) 증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천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 또한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 지난 2022년 582건에 비해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남.

경북의 신청 건수는 지난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증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대출규제·탄핵정국 영향"…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전월比 10.6p↓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10.6포인트(p) 하락한 71.4로 나타남. 수도권은 6.6p(83.4→76.8) 하락, 비수도권은 11.4p(81.7→70.3) 하락할 것으로 전망.

특히, 주산연은 모든 시·도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일제히 기준치(100.0) 이하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

이처럼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해 주산연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대폭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올해 경기 악화 전망, 그리고 최근 촉발된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작년 외국인 부동산매수 10명 중 6명 중국인…부천·화성 등에 집중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 1만7천명을 넘어섬. 이는 지난 2023년의 1만5천61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

지난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천346명으로 64.9%를 차지. 다만 중국인 비중은 2020년 69.3%에 달했으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지난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곳은 부천시 원미구(817명), 화성시(745명) 등. 서울에서는 구로구(190명)와 금천구(144명)에 부동산을 산 중국인이 많았음.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많는데, 지난해 2천528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14.5%를 차지.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