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외이사 절반이 '교수·관료' 출신…경영인 출신 15% 불과

등록 2025.05.07 08:46:50 수정 2025.05.07 08:47:03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상의 분석…"정부 주도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청년일보 】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에 쏠려 있어 글로벌 선진국 대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 부문 14% 등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닛케이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 이상이었고, 학계는 각각 8%, 12%를 기록했다.

 

상의는 이 같은 배경에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는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빼면 사외이사의 개인 회사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된다.

 

경영인 출신의 경우 교수·전직 관료에 비해 창업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설문 결과 사외이사 160명 중 33.1%가 재직 기간 중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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