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새로운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총 3만8천 가구 규모의 주택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LH는 제도 개선을 통해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제도 개선안은 매입 가격 기준 보완,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 심의 계량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했던 공사비 연동형 방식 대신 시장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 체계를 적용해 사업 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주택은 토지는 감정가로, 건물은 재조달원가로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인근 시세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적용한다.
사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매도 신청인이 서류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한 신청인이 서류 심사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에는 서류 심사 점수인 계량 평가와 외부 전문가의 비계량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을 도입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LH는 18일부터 전국에서 총 3만8천224가구에 대한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의 81%인 3만1천14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 물량은 1만1천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천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존 주택 매입은 3천497가구 규모다.
지역별 세부 매입 조건이 담긴 공고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