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착수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마치는가 하면,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LH는 최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서대문구 홍제동, 동작구 노량진동, 종로구 구기동 등 4개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관리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참여한 지 1년 만에 인허가 문턱을 넘은 것은 이례적인 속도다. LH 측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가 완료된 4개 구역은 총 3천500여 세대 규모로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1천55세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883세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834세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799세대) 등이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LH는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주민 동의서 징구 작업을 병행해 왔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내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법적 동의율인 67%(3분의 2)를 달성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구역 역시 한 달 만에 50%가 넘는 주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LH는 나머지 구역인 동작구 노량진동과 종로구 구기동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실제로 LH가 참여한 서울 강서염창지구(덕수연립)는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준공을 마친 바 있다.

또한 LH의 신용을 바탕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사업비와 이주비 마련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 사업 대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업 가능 면적이 최대 4만㎡(민간 2만㎡)까지 확대되며,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다.

기부채납 비율도 민간(50%)보다 낮은 30%가 적용돼 사업성이 개선되며 가로구역 요건이나 노후도 기준도 완화돼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