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안)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치매머니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5차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이 추진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추진방향(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1.51명)의 절반수준에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돌봄·의료 부담이 큰 8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248만명에서 오는 2040년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돼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5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AI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 주요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생산가능인구 부족 대응,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해 AI, 로봇 등 기술 진보를 정책에 결합하고,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도 병행한다.

 

아울러 인구 통계의 시계를 일치시키고,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정확한 예측과 정책실행을 위해 장례인구추계 등 인구통계, 돌봄 등 인력수급, 관련 사회보험 재정추계 등의 시계를 2025년, 2030년, 2040년 등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2025년 현황파악, 2030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한 후 2030년부터 역순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

 

더불어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요인 및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효율화 및 확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제도·노동시장·세제 등에 대한 개혁과제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고, 관련된 향후 5년간 과제도 설정한다.

 

인구의 지역적 균형과 이민정책방향의 틀 마련을 위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 대해서 접근한다.

 

뿐만 아니라, 변화 속도(예: 합계출산율 등)의 '완화(Mitigation)'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는 '적응(Adaption)'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한다.

 

저출생·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및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며, 축소(감축)사회의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공 인프라 재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3C 대응'(Policy Change, Cultural Change, Governance Change)을 통한 총체적 변화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자, 기업, 지자체 중심의 정책변화(Policy Change)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Cultural Change) ▲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등을 총체적으로 설계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고위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집필진(보사연 등)을 구성해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3대 분야별 40여개 핵심과제(안)을 논의했으며,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핵심과제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첫째,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출산 이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육아지원제도 보편화·활성화'(육아휴직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등), 'OECD 평균수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0~12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공공·민간이 함께 빈틈없는 돌봄제공',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등이 핵심과제로 제안됐다.

 

둘째,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는 고령인구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연령기준 조정', '계속고용 방안(정년연장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예방 및 재가돌봄 강화', 'Age-Tech R&D 확대 구체화' 등이 제안됐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다문화·이주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지역 인구 위기 대응 기반 강화', '외국인력·동포·유학생 등 유입·활용 방안', '여성·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 중앙, 지방정부간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과적 연계와 조정방안 모색을 위한 과제 등이 제안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 중심의 일방향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지역·기업 등과 함께 설계하는 열린 기본계획을 지향한다.

 

연령별·계층별·지역별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공모전, 지역순회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소년을 인구정책 설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교육, 사회안전망 분야 등의 제안과제를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제계가 중심이 돼 추진할 과제에 대해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정서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해,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 의견수렴과 부처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25년 중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 사회진출 지연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학력 위주 사회풍토, 극심한 경쟁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기업 채용관행 변화 대응, 중소기업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고졸 취업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경로로서의 기능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위원은 최근 기업 채용 관행이 경력직 채용에 적합한 수시채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동성이 높아 '경력을 쌓아가며' 이직하는 것이 자유롭고 활발한 서구와 달리, 노동시장 이동성이 낮고 '첫 직장'의 중요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채용 방식만 수시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 부담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시채용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나, 국내 노동시장 특성과 청년 취업현실을 고려할 때, 공채 시스템이 유효한 분야(예:마케팅, 회계 등)를 중심으로 일정부분 정기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가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청년 고용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과 관련해, 조기에 취업(예: 20대)을 선택한 청년이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 유도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향후 노동력 부족이라는 중차대한 인구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경제계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한 사항은 올해 수립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뜻한다.

 

전국 인구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최근 5년간 5.25%가 줄어 전국 평균(-1.18%)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노인 비율은 36.5%(2024년 기준)로 전국 평균보다 10%p 높아, 지역 소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5월중)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기업 유치와 성장을 본격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 신규 조성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32→47개 시·군·구)과 대상(노인 → +재가장애인) 확대 ▲지역이 필요로하는 외국인력과 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광역형 비자(2025년 3월 시행)' 시범운영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이러한 대응은 향후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과 연동시킬 예정이며, 동시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유기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거점 조성,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치매머니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표된 '치매머니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치매머니란, 좁은 의미에서는 치매고령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금융자산·부동산 자산 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치매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자산관리능력 저하와 자산위험 증가 문제 그리고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금융제도를 포괄하고 있다.

 

치매머니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2050년 예상 GDP의 15.6% 수준)했다.

 

저고위는 앞으로 치매머니 규모 공개 및 분석을 정례화하고,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구체화해 올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