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청년일보가 창간 6주년을 맞았습니다. 6년 전, 코로나19는 삶의 방식과 일상의 속도를 근본부터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혼란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어느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뒤에는 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소비하고, 배우고, 돌보는 방식까지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번 창간 기획은 지난 6년을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6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 집값, 전세사기, 청년지원, 금융, 식생활, 의료와 교육, 소상공인, 유통·택배, 청소년 게임 등 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를 11명의 기자가 심층 진단합니다.

이 기획은 기록이자 통찰이며, 동시에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살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11편의 기획 보도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복지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청년미래적금부터 군 복무 혜택까지"...정부, 청년 지원 강화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층(만 19~34세)이 1~3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최대 25% 수준)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한, 청년들이 서민금융통합센터와 은행 지점 등에서 무료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20~30대 투자자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및 거래소 수수료 인하 등 청년 투자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개편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와 의무 상환 전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으로 청년의 초기 부채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군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고, 복무 기간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초급 간부의 당직근무비 역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는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 "청년 주거 부담 완화"...정부, 맞춤형 공공분양확대 및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청년들이 일상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는 '주거비'다.

 

익명을 요청한 20대 청년 A씨는 "월세 부담이 가장 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비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지금의 정책은 대상도 한정적이고 금액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보다 주거비 지원 정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청년 B씨 역시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다"며 "최소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 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 주거 여건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청년패스' 정액권 도입,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 확대,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 미취업 청년 대상 식품 바우처 제공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다양화하고 있다.

청년재단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세액공제나 주거복합 플랫폼주택 공급과 같은 공약은 지금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반값 월세처럼 좋은 공약도 많았던 만큼,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지원은 많은데, 실효성은 글쎄"…청년들,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요구

새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단기적 금전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신가영 씨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이 훨씬 더 절실하다"며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구조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 주거, 복지, 사회 참여 등 네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형 정책이야말로 청년의 미래를 위한 진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이 마련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용인 수지구에 거주 중인 20대 청년 박다영 씨는 "정부 정책이 있음에도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조차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정책이 있다면 청년들이 스스로 찾지 않아도 명확히 전달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층 '쉬었음' 증가..."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책 보완 필요"

 

 

최근 청년층은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을 의미하는 '쉬었음' 등으로 구직시장 이탈 비중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의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39만6천명)은 1년 전보다 3천명 줄며 1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올해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세다. 제조업·건설업 등 양질 일자리 부족, 대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비 지원, 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 등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이지윤 씨는 "일회성 지원금보다 진로와 커리어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다양한 직무에 대한 체험 기회나 현직자 멘토링, 지역 기반의 일자리 연계 시스템 등이 강화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스스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의 폭과 깊이를 넓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나열 아닌 체감"...실효성 있는 변화가 관건

 

 

새 정부가 내세운 청년 주거·복지 등의 정책이 실제 청년 삶 속에 닿으려면, 보다 체계적인 홍보 전략과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결국 '얼마나 닿는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에 달려 있다. 새 정부의 청년 정책이 단지 나열에 그치지 않고, 청년 각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