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청년일보가 창간 6주년을 맞았습니다. 6년 전, 코로나19는 삶의 방식과 일상의 속도를 근본부터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혼란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어느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뒤에는 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소비하고, 배우고, 돌보는 방식까지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번 창간 기획은 지난 6년을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6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 집값, 전세사기, 청년지원, 금융, 식생활, 의료와 교육, 소상공인, 유통·택배, 청소년 게임 등 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를 11명의 기자가 심층 진단합니다.

이 기획은 기록이자 통찰이며, 동시에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살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11편의 기획 보도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이 과연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추진할 공공의대 정책과 닮은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의 경우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도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계에서는 현재 의대교육에서 실습 비중이 낮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와, 전공의 등을 교육할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지역의료·필수의료 개선안 ‘공공의대’ 추진 예정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의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준말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학생(의대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의무복무 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내과를 비롯해 응급·외상·분만 등 현재 의료진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환자단체 한국중증질환연합회(중질연)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대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질연은 “수도권 집중과 일부 진료과 기피 현상은 시장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며,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배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지원 및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공공의대 닮은꼴 ‘공중보건장학제도’ 실효성 미흡…“인프라·경험 문제 존재”

 

공공의대 정책 성공 여부는 실효성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의대와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공공의대 실효성 대한 전망은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5년간(2019~2023년)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에 불과했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시행 후 배출된 의사 8명의 전문과목도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가 전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 학기당 1천2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의 의무 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바,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의무복무 기간 동안 배치되는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시설 등의 경우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와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다양한 환자를 보거나 수술 경험 등 경험을 쌓을 수 없다는 점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 교수진, 체계적인 임상 실습 등 충분한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출신 A씨는 “근무지역 등 선정 시 ▲지역 환경 ▲교육여건 ▲문화생활 ▲인프라 등 많은 여건을 고려하게 된다”면서 “지방 근무를 위해 온 가족 다 같이 지방에 사는 방향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토대로 충분한 주거공간과 적절한 봉급이 제시된다면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 “지도전문의 등 교육 인력 필요…교육도 ‘이론 → 실습’ 중심으로 전환 필요”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는 별개로 의대 교육 시스템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인력’과 교육 내 ‘실습 비중’이 대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인턴 수련 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턴을 위한 지도전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은 57%가 찬성했으며, 전공의 1~4년 차와 전공의 5년 이상은 각각 50%와 46%가 찬성했다.

 

인턴 표준 교육안이나 지침서 마련은 인턴과 전공의 각각 약 80%가 찬성 의견을 표했고, 병원 내 술기 교육에 대해 인턴과 전공의 1~4년 차는 각각 88% 찬성 및 전공의 5년 이상은 84%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C씨는 “교육 전담 교수(지도 전문의)가 없어 연구와 환자 진료 및 전공의 교육 등을 모두 맡았던 교수 밑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다”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응급의학과 교수 D씨는 “이론 공부보다는 실습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응급실 대한 실습이 전체 과정 중 매우 적은 부분에 속하는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학생들이 응급실에 나오면 어수선하고 힘들며 복잡한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학생들을 챙기는 것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며, “의미 있는 실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교육수련병원에서도 소변줄이나 비위관 삽입 등 기본적인 술기 대한 실습에 참여하기는커녕 응급실에서도 전문의가 하는 술기를 쳐다보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제대로 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밖에도 의료계는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소송은 무죄와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 부담스러운 사안이며, 만약 좋지 않은 판례를 기반으로 요구하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현재 분위기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이유를 없게 만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C씨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진료과 대비 돈을 더 벌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겹쳐버리면 필수의료가 아니더라도 선택할 이유가 없는 바, 이 같은 문제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