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달에도 가계대출이 7조원에 육박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당장 고가 주택 수요는 위축될 전망이지만, 고소득층 신용대출 확대나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8천억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실행 규모를 감안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8월(+9조7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다만, 주담대 수요는 이미 주택 매수 계약이 끝난 건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새 규제가 시작됐다고 해서 증가세가 급감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4조9천억원 넘게 늘었고, 하루 평균 증가액은 1천890억원에 달했다.

주담대는 3조9천억원 증가했고, 신용대출도 1조원 이상 불어나며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증시 자금 수요도 신용대출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를 6억원 이하로 묶는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다만 주택 매수부터 대출 실행까지는 통상 한두 달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당장 7월보다 8월부터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에도 '실행액'이 아닌 '승인액' 기준 등으로 규제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다.

이번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영끌' 수요는 다소 억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여파가 가격대가 낮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6억원 주담대 한도 내 매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고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가 자칫 국지적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신용대출로의 우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지만, 연소득이 높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4~5억원 수준의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이에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병행하면 여전히 고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장 왜곡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히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주중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