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보험사들이 과세표준(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세 폐지를 요청한 가운데 보험업권도 세제당국에 부담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오는 11~12일께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도 이번 주 안에 의견 취합을 마무리해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에는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첫 인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대형 금융회사에 교육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보험업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천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천500억원 수준이다.

원안대로 2배 증가로 단순 계산할 경우 각각 4천억원, 3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손보업계에서는 과표 구간을 추가해 1.0% 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원 이상인 손보사는 작년 기준으로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원' 구간에 해당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업계 의견 반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상생 금융 확대에 세금 부담까지 갑자기 가중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 완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도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도 "수익 종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대형 금융회사들을 비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도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 폐지 등을 제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배드뱅크 출연,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 요구가 쏟아지면서 금융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준비 중인 10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역시 상당 부분을 금융권 출연금에 기댈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