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육성 '평화방위기금' 활용 국회 토론회 개최

등록 2025.09.24 14:05:29 수정 2025.09.24 14:05:35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황희·백선희 의원 공동주최 방산 혁신 생태계 발전방향 모색

 

【 청년일보 】 국회에서 K-방산 육성을 위한 평화방위기금과 국방 생태계 수출 발전방향 주제로 한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공동주최,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가운데, 방산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그룹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3중용도 생태계를 위한 평화방위기금 차별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가 '평화방위기금 제도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은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최영근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수미 국방부 기반전력과장 등 전문가 패널이 머리를 맞댔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는 "불과 반세기 전 불모지와 같던 한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 국민방위성금 모금으로부터 방위세법 제정을 통해 모아진 재원으로 K-방산 역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의 개별 목적 기금 조성사례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자본을 포함한 가칭 평화방위기금 설립이야말로 AI 기반 첨단 무기체계 개발 조성으로 미래 국방과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제22대 국회에서 평화방위기금 설립 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책공약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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