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청사진으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며 에너지 대전환의 닻을 올렸다. 이는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책의 실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기후부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핵심은 경제적 타당성과 전력 안보 문제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잔여 21기의 처리 방안과 관련 기후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21기를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할 경우 발전 사업자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좌초자산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막대한 국민 세금 투입을 의미하며, 기후부 관계자는 "대규모 보상 문제인 만큼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국정과제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드러냈다.
석탄 발전은 작년 기준 총발전량의 28%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원이다. 대체 전력원 확보 없이 섣불리 석탄을 퇴출할 경우 전력 수급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후부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주요 이유이다.
탈석탄 정책의 성공은 석탄 발전의 공백을 메울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과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에 달려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의 미흡함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발전 비중 목표나 실행 계획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2040년 목표는 G7 국가들이 약속한 2035년 폐지 시점보다 5년이나 늦어 기후 악당 오명을 벗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임기 내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자 실직에 대한 '전환'의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석탄발전소 폐지 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만 3천 명 규모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태안화력 1호기 등 폐지 발전소 노동자들의 재배치 사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15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 기금 설치'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 유지, 신산업 역량 개발, 지역 경제 진흥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탈석탄 목표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순히 명분에 기대기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관련 전력노조 관계자는 "첫 한두 호기는 고용 유지가 가능하지만 결국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지역 사회와의 이익 공유 체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탈석탄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기후 위기 시대, '2040 탈석탄'은 피할 수 없으며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사회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할 것인지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의 성공은 구호가 아닌, 국회의 입법과 기후부의 과감한 실행력에 달려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