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두 달 연속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재정 집행 여건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월과 11월 단기 자금 차입을 하지 않았다. 두 달 이상 무차입 운영은 2023년 9~11월 이후 2년 만이다.

정부는 9월 말 기준 14조6천억원의 일시대출 잔액을 보유했으나 10월 중 이를 모두 상환해 11월 말 잔액은 ‘0원’이 됐다. 통상 4분기에는 세입·세출 흐름이 안정되며 단기 자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가 크지 않아 일시 차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몇 년간 12월에는 4~5조원 규모의 일시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장치지만, 올해 정부는 9월 말까지 누적 159조9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를 활용해 ‘과도한 확장 재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올해 들어 1분기 445억4천만원, 2분기 287억1천만원, 3분기 691억1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