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30일에 강릉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소방청이 물탱크, 급수차를 동원하고 하이트진로, 제주삼다수 등 민간 기업이 생수를 지원하면서 문제를 완화하려고 했다. 2026년인 현재에는 강릉 물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까?

강릉의 물 부족 문제는 1990년대에 가뭄과 단수 사태의 반복에서 시작된다. 2002년 8월 31일에 태풍 루사로 인해 급수가 중단되어 강릉 시민은 생수 지원에 의존했고 2009년에는 태백시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광동댐 저수율이 감소하여 87일간 제한 급수가 시행되었다. 2014년과 2024년에는 저수율 급감으로 제한급수 위기에 직면했었다.

강릉 물 부족 문제의 원인에는 관광수요 증가와 단일 수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기후변화와 지형적 한계 등이 있다. 하지만 강릉 물 부족 문제가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미제가 된 이유는 계급제와 순환보직의 한계에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현재 계급제와 순환 보직을 통해 'Specialist'가 아닌 'Generalist'를 양성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보다 여러 경험을 쌓아 여러 조직에 적용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다. 'Generalist'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처럼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인재상으로 어느 분야이든 빠르게 적응하여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강릉 물 부족 문제는 기후 변화, 지형 구조, 인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Specialist'를 필요로 하고 대부분의 현대 문제는 복잡해져 이러한 인재상이 더 강조된다. 너트와 같은 'Generalist'는 자전거, 가전제품 등에 두루두루 적용 가능하지만 비행기, 우주선과 같은 곳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항공우주너트와 같은 'Specialist'가 필요하다.

계급제와 순환보직의 이점인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장기근속 유인 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인사체계가 필요하다.

영국은 'Success Profiles'를 통해 실적, 경험 중심의 선발을 통해 직무 맞춤형 채용을 설계했다. 싱가포르는 'Public Service Leadership Program(PSLP)'를 통해 순환보직과 전문화의 이원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저연차 공무원은 일반 단계로 여러 부문을 순환해 'Generalist'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부문 단계에서 부문을 고정하여 그 부문의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 'Specialist'로서의 역량을 기르게 한다. 일본은 고위공무원의 인사개혁으로 민간 부문에 공직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성과 평가 제도를 통해 계급제의 경직성을 보완했다.

대한민국의 공직 인사 체계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어럽고 정책의 시행자와 책임자가 분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위분류제 요소를 도입하거나 성과 평가 제도를 점검하여 전문성을 증진하고 성과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이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