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인 브리핑과 여론몰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획·지시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역시 "은폐를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으로,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 역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강조한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부각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 역시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월북 판단을 전제로 한 보고서와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