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제9차 K-토론나라)’에서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최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지원 대상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최저임금의 71%)로 제한돼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청년정책 공모전’에서도 소득요건 완화 제안이 청년 온라인 투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소득 기준 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소요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진단·추천 방안도 논의됐다. 청년이 소득과 자산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포함해 적합한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김 총리는 “AI 진단·추천 시스템 개발 시 주거 상담사 등 현장 실무자를 참여시켜 청년 수요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공유지와 폐교 부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등 청년층을 위한 공적 주택 40만 호 이상을 신속히 공급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계약 사전 컨설팅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청년 보좌역 등을 활용해 청년과의 소통과 토론을 활성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