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성격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이하 생보업계)가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보험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분담 기준 마련이 지연됐던 생보업계도 이번 결정을 통해 출연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 정부 재정 4천억원과 함께 민간 금융권 출연금 4천400억원이 조성됐다.

업권별 민간 출연 규모는 은행권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은행권과 여신금융·저축은행업권은 이미 회사별 분담 비율을 확정했다.

생보업계의 경우, 매입 대상 채권을 보유한 10여 개 회사가 회사별 채권 매입가액에 따라 우선 분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 22개 생보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 기준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포용금융 취지를 고려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생보업계 상위 5개사의 분담 비중은 전체의 65.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출연금 납부와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상생·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회사별 출연금 분담 기준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손보사 전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90%를 SGI서울보증이 보유하고 있어, 분담 방식에 대한 회원사 간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는 이달 말까지 분담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20개 은행이 총 3천600억원 규모의 출연금에 참여했으며, 여신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도 업권별·회사별 분담 비율을 확정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대상 채권 규모는 약 7조7천억원이며, 수혜 대상자는 약 60만 명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