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소비자 보호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지난해 12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조직으로, 원장 직속으로 배치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부문 부원장보는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본점의 내부통제 실태를 포함한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테마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시기를 분산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주기를 단축하고 평가 대상 금융사를 확대하는 등 평가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감독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 단계에서 상품 유형별 핵심 위험을 고려해 목표 시장을 설정하도록 하고, 판매 단계에서도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판매 이후에도 상품 가치 변동 등 주요 정보를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규모 금융 피해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비자 측 위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검사 접수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인허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과 치매 노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