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보험업계는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포화상태에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를테면, 혁신 금융 서비스의 출현으로 보험사들의 인슈어테크 확대와 포털들의 인터넷 보험시장 진출 등 주요 이슈들이 있었다. 

◆ 보험업계, '인슈어테크 강화' 총력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2월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77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보험 분야 혁신 서비스로 NH농협손보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레이니스트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등 대부분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성에 방점이 찍힌 서비스들이 꼽힌다.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 후 출시된 농협손보와 레이니스트의 ‘스위치(on-off) 방식 해외여행자보험’은 현재 소비자들의 큰호응을 얻고 있다.

◆ 카카오·네이버, 보험시장 진출 …새 바람 부나

지난 8월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험 스타트업 '인바이유'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생활금융 플랫폼 전문성과 크라우드 보험 플랫폼 경험을 접목해 보험 분야 잠재된 사용자 수요를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또한 네이버페이를 분사, 11월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고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대출, 보험,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털 공룡 네이버와 국민 메신저 카카오가 국내 최대 IT기업임을 감안하면 보험에도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인슈어테크 서비스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금융위, 모집 수수료제도 개선안 발표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 수수료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모집수수료를 가입 첫해 월납보험료의 1200%(12배)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월납의 12배)로 설정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해약시 공제액이 적어질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해,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공제하는 보장성보험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모집수수료에 대한 개선안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에 암보험 그리고 즉시연금까지...금융당국와 불편해진 보험사들

자살보험금 사태에 이어 생명보험업계는 암보험 환자들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암보험금 분쟁의 경우 암환자자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수개월째 집단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즉시연금 미지급 계약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향후 보험업계에 적잖은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게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란 명분으로 시장논리가 거의 배제된채 일방적이고 편재화된 감독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하지만 보험업계 역시 보험업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불완전판매 많은 대형GA 내부통제 규제 강화

내년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다.

교육시간은 별도의 집합교육을 12시간 이상 한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 반영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