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 2017.11.13 14:39:01 수정 2017.11.13 14:39:01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36.4%로 15년째 부동의 1위이며, 세계 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 임금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성별격차지수가 세계 125위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동시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5조의2).

■ 발의의원 명단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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