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산업계 주요 뉴스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됐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다는 소식이다.

 

이 외에도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하반기에 비용 절감·구조조정 등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산업계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에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심의 기일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통보된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에서 지난 2018년에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현재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사심의에는 150~250명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 전문가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다.

 

◇ 韓 기업, 하반기 생존·비용절감·구조조정 가속 전망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을 딛고 생존하기 위해 하반기에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0일 매출 2000대 상장사의 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재계의 키워드를  △생존(Survival) △비용 절감(Cost Cutting) △구조조정(Out) △언택트(Untact) △조직 변화(Transform) 등으로 예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00대 상장사 중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은 230곳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1곳 꼴로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셈이다.

 

CXO연구소는 "고위험군 기업들은 외부 금융 수혈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존립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생존을 위해 현금 확보 차원에서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하려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한 하반기에 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고·마케팅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이 집중적으로 감축될 대상으로 꼽힌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려는 분위기도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접고 인력도 함께 감축하는 구조조정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반기에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30대 그룹 고용은 2018년 132만 9200명에서 올해 현재 136만 5900명으로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1%대에 그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CXO연구소는 밝혔다.

 

◇ 네이버, 코로나19 대응 위해 정부와 '전자출입명부' 협력

 

지난 10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및 자발적 적용을 신청한 시설 등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모바일 네이버 앱이나 웹을 통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정부가 제공하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 국가 차원의 방역 관리에 적극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네이버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법은 간단하다. 미리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 기능에서 제공되는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최초 이용하는 경우와 월 1회 휴대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된다.

 

네이버와 정부는 해당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 정확하고 신속해지는 한편, 사용자 편의성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용자가 사용한 네이버 앱 전자출입명부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또한 4주 후 자동 폐기되는 만큼 수기명부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SK텔레콤, 치매노인 '스마트 지킴이' 1000여대 무상 보급

 

SK텔레콤은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실종 사고를 예방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단말기 '스마트 지킴이' 1000여대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스마트 지킴이를 통해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주요 동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과도 공유할 수 있다.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권역을 이용자가 이탈해 배회할 경우 즉시 앱 알람이 울린다.

 

이용자 위치정보는 설정에 따라 5∼10분마다 갱신되며, SK텔레콤의 전용서버를 통해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서울시는 단말기 대여료와 통신료를 전액 부담하며, SK텔레콤은 통신망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SK텔레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면협약을 11일에 체결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제품은 올해 4∼5월 시범운영을 거쳐 채택된 최신형이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