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에 일명 '문재인케어'의 재정추계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재원추계의 근거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감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재인케어 시행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재정확충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부실한 자료제출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추가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했다.
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수천억의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됐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방안을 9월에도 수없이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무응답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은 "재정추계 방식 등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숨기지 말고 자료를 내놓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야당과 소통을 잘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야당·시민사회 등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