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복지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재정 문제로 집중 포격을 받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는 상급병실료와 특진(선택진료)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10%, 난임진료 본인부담금 30%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총 30조616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의료계 등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부분만 확대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추계한 30조6000억원은 실제보다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인의 경우 월 평균 2000원 정도 더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