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전환 여부와 범위를 놓고 관계 단체들간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달 20~25일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6천82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90% 가까운 인원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는 88%가 반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비정규식 강사 정규직화는 87%가 반대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반대 이유로는 △'4·19 혁명 성과물인 공무원 공채 제도 수호' △'노력에 대한 교육적 가치 고려' △'비진입 청년층(교사 지망생)을 고려한 공정성 보장' 등의 대답이 많았다.

전체 52%가 '139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이 꼭 필요한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학교를 교육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보는 시각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교육과제(복수 응답 허용)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72%로 가장 많았고, 교원업무 정상화 56%, 인사제도 개편 14% 등이 뒤를 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에서 사실상 교사가 배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단체는 "심의 대상에 포함된 7개 직종 비정규직 강사들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근속 기간도 5~10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하반기 총력투쟁 발표에서 "학교 안의 모든 고용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는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원은 최소화하고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되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격론이 오가는 등 조합원들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학교 내 모든 차별 해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과 연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화 반대를 선언했다. 지난달 17일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들어갔으며 현재 1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한편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7개 직종 강사와 기간체 교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