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시기상조'라던 사립대, "적극적으로 검토"…하루만에 입장 바꿔

등록 2017.11.21 16:17:03 수정 2017.11.21 16:17:03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사총협, 전사회적 '폐지 요구'에 입장 선회한 듯

<뉴스1>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시기상조'라고 일갈했던 사립대들이 거센 반발에 한걸음 물러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 왔고 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로 자율적·연차적으로 입학금을 인하·조정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학금 감축·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7일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시기상조'라고 일갈했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사립대들은 재정적 충격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장이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요구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지원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은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하다는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국내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2위 수준이며 정부는 이미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에도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이 원하는 것에 일정 부분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앞으로 국가장학금과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사총협 회의장 앞에서 입학금 페지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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