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손보험의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5%로 전년대비 4.1%p 개선됐지만, 영업수지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7백억 원 개선되는데 그쳤다"며 "상위 5개사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8.3%로 전년의 20.7%보다 낮아졌지만, 호흡계·감염성 질환을 제외할 경우 보험금 증가율은 11.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된 토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코로나19 확산에 전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병원의 경우 최대한 방문을 자제한데 따른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1~3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9%p 상승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해율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대부분 질환에 대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10% 증가했으나 호흡계 감염성 질환 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21%인 1213억원이나 줄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가 의무 및 생활화되면서 되레 호흡계·감염성 질환이 감소한 셈이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 인 지난 2019년 호흡계 감염성 질환 보험금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도 보험금 증가금액의 25%인 1393억원 늘어나며 손해율 상승을 부추겼다.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40% 수준인데 반해 전체 건강보험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 그친다. 

이 연구원은 "올해 초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4월부터 구실손보험료는 평균 18% 내외 인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적자규모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연간 보험료 증가분은 1조원에 불과, 결국 전체적으로는 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적자 확대 폭을 줄이려면 지난해에 나타난 것과 같이 4%p 수준의 손해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과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문제는 일부 과잉의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향후 건강보험 체제를 흔드는 현상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손보험의 손실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 및 보험체계 질서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과거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의 역선택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