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이용하는 한방진료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방치료의 미흡한 치료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776만8244건)보다 60만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되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천305억원으로 2.1% 감소했다. 병의원 진료비는 2015년(1조1천981억원)과 비교해도 2.7% 느는 데 그쳤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천576억원에서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5년만에 3배로 팽창,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3천389억원의 절반 수준(47.4%)으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를 추월하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정체 상태인데 한방진료비만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상환자, 응급환자 진료비가 아니라 한방병의원의 경상환자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실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보험분야 전문가들은 허술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 진료·이용 성향을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으로 꼽는다. 환자가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 치료기간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상병에 따른 치료기간 규격화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그중에서도 한방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국, 소비자, 공급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 진료비에 대해서도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