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3주택 소유· 임대료 5% 이상 금지" 심상정의원 주거공약 발표...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원 "사상 최대“ 外

등록 2021.09.27 18:00:00 수정 2021.09.27 18:00:07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정의당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규 전·월세 계약 임대료에도 5% 상한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주거공약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세청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이라며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SNS 통해 촉구했다.

 

◆ 심상정 "3주택 이상 소유 제한...신규계약도 임대료 5% 상한“

 

정의당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제한해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신규 전·월세 계약 임대료 5% 상한 적용 등 부동산 주거공약 발표.

 

심 의원, 무주택자 주거 수당 도입, 공공주택 비중 20% 국가 목표화, 현행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 0.5%로 강화 등 총 여섯 가지 공약 공개.

 

심 의원 ”부동산 투기의 근원은 토지“라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 안심 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아울러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 소득을 약탈한 결과"라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원...사상 최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27일 주택 증여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진 의원, 국세청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 분석 결과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으로 총 5조2088억원. 이 중 토지·건물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5.8%).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0%) 등 순.

 

부동산 증여, 2016년 2313억원서 2017년 3377억원, 2018년 4545억원, 2019년 4696억원 순으로 증가. 지난해 3703억원 기록.

 

진 의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

 

◆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오세훈, 대국민 사과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 27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SNS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이라며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

 

이어 “'5천503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서울에서는 이미 삼성동 GBC 개발 과정에서 1조7천억원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고.

 

또 오 시장, 이 지사가 이날 SNS 통해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은 이명박(MB)식의 뉴타운 사업 재개’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이어 "신속통합기획 기반 민간재개발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무늬만 시가 주도하고, 실제 소수 약삭빠른 자들의 이익을 자산관리회사라는 이름 아래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반박.

 

 

◆ “팀 세분화·전문적 공약 제시할 것”...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폐지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실련은 상임집행위원회 열고 부동산개혁본부 폐지 결정. 2019년 출범 이래 꾸준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집값 폭등 문제를 지적한 개혁본부, 2년 만에 사라져.

 

개혁본부 조직, 해체 이후 4개 분야로 분할. 경실련, 정책국 산하에 토지주택팀, 도시개혁센터에 국토정책팀·도시정책팀, 국책건설 분야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부동산 문제가 포괄적이라 부동산개혁본부 일이 너무 많았다"며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팀을 세분화해 정책을 연구하고 전문적인 공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또 김 위원장 “ "부동산개혁본부가 아파트값 문제에 치우쳐 있었다"며 "도시 문제 등 미처 짚어보지 못한 분야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김헌동 전(前) 본부장이 최근 SH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며 경실련을 떠난 것이 폐지 결정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

 

◆ 전남도, 부동산 블법 증여·허위신고 의심 9건 적발

 

전라남도, 순천·광양·나주·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 총 357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결과,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 적발했다고 27일 밝혀.

 

정밀조사,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 붙은 지역,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 큰 지역 우선 선정해 지난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 집중 단속 중인 목포·여수는 제외.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 대상 건 조사선 각 시군서 허위신고 23건에 대해 행정처분, 불법 증여 의심 101건은 세무서에 통보.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 "앞으로 지속해서 의심 사례를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개발 예정지 농지 매입해 방치“...울산 공무원 5명 檢 송치

 

27일 울산시 등 따르면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 일대 농지 매입 후 방치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시 소속 공무원 3명, 울주군 소속 공구뭔 2명 등 총 5명 검찰 송치.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 일대 농지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입, 직접 농사짓지 않은 혐의.

 

경찰, 신규 택지 조성 사업 발표 이후 울산시가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 넘겨받아 수사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해당 농지 매입 시점이 정부가 지난 4월 말 선바위 일대 신규택지 조성 사업 발표 전이라 투기 의혹도. 다만, 경찰 조사서 실제 내부 정보 이용해 농지 매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 '서울리츠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등 181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신혼부부 등에 '서울리츠 행복주택' 181세대 입주자 모집한다고 27일 밝혀.

 

행복주택, 요건 만족하는 이들에게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학생·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이는 공급대상자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임대보증금·임대료 차등 적용. 이번 물량 임대보증금은 4300만원서 2억600만원, 월 임대료는 14만2천원서 72만2천원.

 

지역별 용산구 36세대·은평구 33세대·마포구 29세대·성북구 28세대·양천구 17세대 등. 신청일정·자격·단지배치도·평면도 등 세부사항, 공사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 전세 ‘월세화’ 가속...주거비 부담에 치솟는 ‘민간임대아파트’ 경쟁률

 

전세 월세화 가속 등 주거비 부담 증가에 민간임대 아파트 경쟁률 치솟아. 민간임대주택, 최대 임대 보장 기간 10년, 임대료 상승률 매년 5% 이내로 제한.

 

27일 부동산 업계 따르면 이달 초 롯데건설이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한 '용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 715가구 모집에 16만2683명이 몰려 평균 227대 1의 경쟁률로 마감.

 

올해 초 청약 진행된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186대 1)와, 전남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148대 1) 또한 세 자릿수 경쟁률 기록.

 

업계 관계자 "크게 오른 전셋값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임대는 일반 월세보다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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