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며 7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LH 직원은 40명“이라며 ”LH가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는 총 7억4123만원에 달했다"고 밝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입주 인원이 1명도 없는 이유는 16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사업절차 때문이라며 "빠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LH, 혁신방안 차질없이 이행"...김현준 "강력한 통제 장치 운영“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 차질없는 정부 LH 혁신방안 이행 위해 강력한 통제 장치 운영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7가지 혁신방안 제시.

 

김현준 사장 ”전 직원 재산등록 시행,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와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를 비롯해 준법감시관 검증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예방 적발 감독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운영하겠다”며 “임금 피크제 개편 등 경영관리 강화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또 ▲속도감 있는 신규 택지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서비스 관련 조직 강화 등을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도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지역 균형 발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등 제시.

 

김 사장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 “LH, 투기의혹에 직위해제된 직원들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7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이라며 ”LH가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는 총 7억4123만원에 달했다"고.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 특히 서울지역본부 2급 A 씨, 직위해제 후 4339만원 받아. A씨, 지난 3월 직위해제 후 7개월간 월 평균 611만원 받은 셈.

 

LH,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이에 김회재 의원,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처분이라고 지적.

 

LH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직위해제 발령 시 보수 감액을 확대하거나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 호텔·고시원 리모델링 주택, 입주자 ‘0’...김교흥 “복잡한 사업절차 때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7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나, 아직 입주 인원이 1명도 없다고.

 

정부, 지난해 11·19 대책, 올해 2·4 대책 통해 도심 호텔·숙박시설·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에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올해 6천호, 내년 7천호, 이후 2025년까지 매년 8천호 공급 목표 설정.

 

올해 9월까지 추진현황 따르면, 매입심의 예정 2680호, 매입심의 통과 2380호, 매입약정체결 1261호 등 실적 있으나 아직 입주자가 한 명도 없다고. 김 의원 "현재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단계는 매입약정체결인데 이 단계에서도 입주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까지도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고.

 

김 의원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되도록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은 입주까지 16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사업절차 때문"이라며 "빠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 원룸형주택 주거전용 면적 상한...50→60㎡ 완화

 

국토교통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 확대, 공간구성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혀.

 

2009년 도입된 원룸형주택,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 50㎡ 이하로 제한, 욕실·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거주 어려움 확인.

 

국토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완화.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과부하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 3분의 1 이내로 제한.

 

이에 더해 외부 감사인 지자체 아파트 감사보고서 제출 시 아파트 관리비 계좌 잔고 조회 결과 첨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일시·장소·참석위원 주요이력 등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 통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참여연대 "화천대유, 2699억원 추가 이익“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7일 기자회견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개발이익 추정·분석 결과 발표. 대장동 개발사업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해 분양매출로 2699억원 추가이익 얻었다고.

 

화천대유가 지난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 통해 대장동 4개 구역(A1·A2·A11·A12) 아파트 분양으로 1조3890억원의 분양 매출 달성.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 매출(약 1조1191억원) 대비 약 2699억원 많다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 전환 과정(공영→민간→민관)서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토지 취득단계서 지방 공기업 출자(50% 이상)를 이유로 강제수용, 또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더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며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 등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

 

 

◆ 경실련 “SH공사 공급 아파트...14년간 건축비 상승액, 임금 상승액 21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7일 기자회견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07∼2020년 분양한 106개 단지 3만4715세대 분양가 공개서 및 주요 택지 도급내역서' 분석 결과 공개.

 

경실련, 분양가격에서 택지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추정건축비)로 산정, 30평형 기준 2007년 1억6천만원서 지난해 4억1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 증가했다고. 이는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 임금 상승액의 21배에 달한다고.

 

경실련 “공공주택 정책이 후퇴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며 집값이 올랐고 SH공사가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를 책정하며 소비자 부담 건축비가 크게 올랐다”고 분석.

 

경실련 "원가 관련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건축비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SH공사가 건설 관련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 LH, 이달 인천·경남에 분양·임대주택 73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달 3개 단지 730호의 분양·임대주택 공급한다고 7일 밝혀. 유형별, 공공분양 600호, 국민임대 110호, 영구임대 20호.

 

공공분양주택 600호,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영종 A-10블록'. 이달 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올 예정. 입주 예정 시기는 2024년 3월. 공급 가구 85%는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위한 특별공급 물량. 15%가 일반공급으로 할당.

 

또한 LH, 인천 연평도에 '옹진연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국민임대 40호·영구임대 10호 공급.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일대 '하동광평 1블록'에 국민임대 70호와 영구임대 10호 공급. 이달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올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