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22일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지난 6월 기준, 88조234억원)이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59.2%라며 선제 관리 대응이 시급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 참여연대 "검찰, 대장동 수사 부실...물증 확보 실패 의심"
참여연대,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의견서 배임 혐의 제외한 것 대해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전날 유 전 본부장 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적용.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제외.
참여연대, 논평 통해 "검찰이 피의자 일부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공항서 체포된 남욱 변호사 석방,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 언급.
이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공직자가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천문학적 이익을 독점하게 한 뒤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고 방패막이로 내세운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등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
◆ 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손배 청구 검토“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22일 개인 SNS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 검토 하겠다고.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 관련해선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앞서 경기도,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청렴계약 위반으로 성남시에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 요청. 이에 시, 예산재정과·정책기획과·도시균형발전과·법무과·공보관실 등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 구성·운영 중.
시, 이르면 다음 주 중 로펌과 자문 계약 맺고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청구 등 방안 검토할 예정.
◆ ”2030세대 전세대출 88조원“...정운천 ”선제관리 대응 시급“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통해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지난 6월 기준)은 88조234억원,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59.2%라고.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2017년 4조3891억원서 지난 6월 24조3886억원, 30대 같은기간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각각 늘어, 2030세대 청년층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5년 만에 3배가량 급증.
청년층 가계부채도 가파른 증가세.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확대, 올 2분기 기준 26.9% 기록.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
정운천 의원 "청년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위축...매매수급 지수 101.6
22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1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6로 6주 연속 하락세.
최근 집값 상승 따른 피로감,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인상,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발표 예고 등으로 매수세 위축.
매매수급 지수,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 기준선(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뜻.
수도권 전체는 101.9서 101.6으로 하락. 최근 2주 연속 지수 상승한 경기(107.4→106.0), 인천(109.2→108.4)의 매수심리도 꺾여. 수도권 제외한 지방 전체 103.9, 인천 제외한 5대 광역시 102.4, 경기 제외한 8개 도 105.3 기록해 모두 2주 연속 하락세.
◆ 문화재청, 김포장릉 옆 아파트 승인 감사 요청...인천 서구 ”법리적 판단 먼저“
22일 인천시 등 따르면 문화재청, 지난 7월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내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아파트 사업 승인한 인천시 서구 공무원들 감사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관련 절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앞서 문화재청, 인천 서구가 지난 2019년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있는 검단신도시 부지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잘못됐다며 인천시에 감사 의뢰. 서구, 해당 사안 잘잘못 따지는 법리적 판단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문화재청 감사 요청 미수용.
담당 직원들, 문화재청 고시 내용 미통보로 몰랐다거나 과거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등 수립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문화재청과 건축물 높이 등 협의를 완료했다고 주장.
문화재청, 해당 3개 아파트단지에 공사 중지 명령. 건설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된 2곳의 일부 세대(12개 동 979세대)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된 상태로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입주 시기 지연·철거 가능성에 불안감 호소.
◆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논란’...감사원, 조사 착수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 특혜 논란 있는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사 시행. 전국 11개 시·도 대상 도시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조사 차원으로 도에 관련 추진자료 요청.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432세대 아파트(지상 14층·지하 3층) 조성. 아파트 외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 예정.
앞서 지난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도민공익소송단, 제주지법 앞 기자회견서 "오등봉 공원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이뤄져 특혜가 있었다”고.
이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위한 무효 확인 소송 및 민간 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자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 문제 제기.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오는 12월 3일까지 '데이터 기반 건설·시설 안전 분야 신산업 발굴 및 기술·사회적 문제해결'을 주제로 '제1회 건설·시설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 가능. 관리원이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개방하는 안전취약시설물관리정보·공공시설물안전관리현황·건설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 건설·시설안전 관련 데이터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제출.
타 공공기관·민간 데이터와 융합도 가능.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 통해 주제 적합성·데이터 활용성 등 평가.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23일 발표 예정.
박영수 원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원이 축적해온 안전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