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해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정부 대비 적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시장 극심한 불안이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최대 ‘반값’ 수준 인하

 

국토교통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지난 19일 공포·즉시 시행.

 

개편안,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 인하가 골자. 매매 9억원 이상, 임대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또한 세분화.

 

매매,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현행 0.5%서 0.4%로 0.1%p 인하.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요율 적용. 임대, 3억~6억원 구간 0.4%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요율 적용.

 

또 국토부,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 0.1% 가감 가능 조항 삭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 방안,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 부가세 요구 방지 방안 추진.

 

◆ 행복주택 입주 자격 개선...국토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지난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행복주택 입주 자격 개선 방안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정안, 행복주택 거주 도중 입주자 계층(신분) 변동 시 계속 거주 사유, 현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청년→신혼부부’서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한다고.

 

특히 계층 변경시 기존 거주기간 포함 최대 10년까지만 거주 가능했던 규정도 계층 변경계약 시점 부, 변경된 새 계층기간 거주기간 새로 적용. 동일 계층 타 행복주택에 재입주 제한도 폐지한다고.

 

국토부,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할 계획.

 

◆ “文 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역대 정부 중 최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 통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정부 대비 적지 않으며, 아파트 경우 오히려 최대 수준이라고.

 

자료 따르면 문 정부 기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 28만2천가구, 착공 기준 27만3천가구, 준공 기준 28만1천가구로 집계. 이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많은 수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 시 인허가·착공 물량은 적고, 준공 물량은 많다고.

 

아파트 공급물량 경우, 인허가 20만4천가구, 착공 20만가구, 준공 20만1천가구. 이는 노무현 정부(인허가 20만4천가구, 착공 16만가구, 준공 14만6천가구), 이명박 정부(인허가 17만7천가구, 착공 8만9천가구, 준공 13만4천가구), 박근혜 정부(인허가 18만9천가구, 착공 17만7천가구, 준공 11만1천가구) 기록 대비 높다고.

 

강 의원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공급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 “전 LH 간부 건축사, LH에 588억 수주”...김상훈 “전관예우’ 넘어 ‘카르텔’ 형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지난 21일 LH 퇴직 간부 설립 신생 건축사사무소가 LH로부터 588억원 상당 용역 수주했다며 '전관예우' 넘어 ‘카르텔’ 형성 의혹 제기.

 

김 의원, LH로 받은 자료 따르면 퇴직 간부 A씨가 설립한 S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42건, 총 588억원 어치 수주. 건축사사무소 중 LH물량 수주 4위에 올라.

 

S건축사사무소, 업력 7년. 그 외 수주 상위 1∼7위의 나머지 건축사사무소는 최소 21년서 최대 36년. 현재 해당 사무소 대표는 A씨가 아닌 B씨. 다만 그 역시 LH 상임이사 출신이라고.

 

B씨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LH C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는 동안 S건축사사무소, LH로부터 총 14건 수주. 이 중 9건이 C본부 소관부서가 발주한 용역. B씨, 이후 지난해 4월 퇴직 후 같은해 10월에 S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취임.

 

김 의원 "S건축사사무소는 설립 당시 아무 실적도 없었음에도 첫해 LH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용역 등 3건을 수주했다"며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 與 "서울 집값 불안 극심"...吳 "정부 부동산 정책 탓“

 

지난 20일 서울시청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오 시장 당선 이후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냐. 책임을 통감하라"고 질타.

 

이에 오 시장, 수도권 집값 동반 상승한 내용 담긴 그래프 패널 보이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책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

 

오 시장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월·전세를 올려 이게 연쇄적 (집값) 상승효과를 만들었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며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하다. 그런데 의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 吳 ”전(前) 시장 재개발·재건축 억제는 악수...층고완화 최대 50층“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위 국정감사서 ‘박원순 전 시장의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시 남해군·하동군)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억제"라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이어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층고 제한이 풀리면 부동산 붐이 인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란 지적에 오 시장 ”여러 제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또 '35층 룰'(층고 제한) 폐지로 어느 정도 층고가 오를지 묻는 질의엔 "일률적으로 짐작은 힘든데, 50층 정도가 맥시멈(최대)"라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엔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아울러 오 시장 "사실 김현미 전 장관님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한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것이 없어서 답답하게 느꼈는데, 새로 취임한 장관님(노형욱)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라며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 광주 시민단체 "첨단3지구 개발이익 환수 지침 마련해야"

 

시민단체 참여자치21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난 21일 촉구.

 

참여자치 21, 보도자료 통해 "첨단3지구 용지 조성과 기반 공사, 아파트 3861세대를 짓는 공동주택 매입 사업을 대행하는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고.

 

첨단3지구 개발, 1조2천억원 투자해 361만6천여㎡ 면적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사업 추진하려 했지만, LH 참여 포기로 민간사업자 대행 개발 방식 전환.

 

광주도시공사, 대장동 도시개발 사례처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토지 개발에 따른 분양 수입을 100% 환수하겠다는 입장 표명.

 

◆ ‘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 1년6개월...특수본 수사 이래 첫 선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49) 실형 선고.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부동산 투기 수사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지난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A 씨,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중 지난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 해당 토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 40% 넘게 올랐다고.

 

검·경,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사업 일정·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 이에 더해 수사 과정서 지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

 

김 부장판사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LH는 이 개발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 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지난 21일부터 시행.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 차량 대리주차,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 시키는 것 금지. 위반, 지자체 시정명령 무시할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 원칙적으로 제한. 대리주차,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불가.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단지 규모 상관없이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이에 더해 관리규약 준칙엔 아파트가 입주민 간접흡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선언적인 내용 포함,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반영.

 

◆ “文 정부 기간,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9배 상승”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한국부동산원 서울아파트 면적별 매매 시세 분석 결과, 중소형(전용면적 40.0㎡∼62.8㎡) 평균 시세가 지난 2017년 6월 3억7758만원서 지난 6월 7억3578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4년 새 1.9배 상승.

 

지역별, 성동구 중소형 아파트 시세는 4억7835만원서 10억7173만원으로 2.2배 상승. 이어 강동구 3억6941만원서 7억5234만원, 노원구 2억7153만원서 5억5182만원으로 각각 두 배 넘게 상승.

 

또 문 정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6월 당시 서울 전체 25개구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원 넘는 곳은 강남구 뿐이었으나 지난 6월엔 19개구가 6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

 

김상훈 의원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 1∼2개로 이뤄져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며 "현재 시세가 7억원대를 넘기 때문에 실거래가 6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서민주택 대출인 보금자리론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