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9일 "제주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전액 자비로 치료받겠냐"며 제주 영리병원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거쳤는데 그런(허가) 결정을 내려 좀 뜻밖이었다"며 "영리병원은 참여정부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굳이 제주 영리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성형이 아니라면 사실상 내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그 병원에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내국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진료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제주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영리병원이 못 들어온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며 "녹지병원도 여건에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이사장은 2019년 주요 업무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개선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5년 후에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라도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최선의 방식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이 점점 더 심하게 득세하고 있어서 특사경법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단이 그 역할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