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전문자격시험인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논술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로 나왔다. 2차 논술형 과목의 20점짜리 한 문제에서 절반이 넘는 수험생이 0점 처리되면서 82%가 낙제점을 받아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세법학 1부 과락률은 38%였다.

이런 상황에 12월 1일 발표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최근 5년 사이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이 21.4%로 치솟으며 부실 채점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세무사시험개선연대'와 '미래대안행동 등과 올해 불공정 세무사 시험에 대해 규탄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를 구성한 청년수험생들은 비정상적 시험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기준표 및 모법답안 공개, 재채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최우선 되어야할 시험에서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부와 2부의 성적만 합산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합력률이 대거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김봉수 교수는 "특정과목에서 수험생 82%의 과락은 들어본적이 없다"며 "시험의 공평성과 관련 정상적인 시험 유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세무사 시험은 총체적 부정시험이었다"고 비판하고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