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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자치권 침해로 위헌

등록 2022.04.27 15:54:03 수정 2022.04.27 15:54:2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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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주민자치회 조례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 청구 기자간담회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해 주민없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며 파행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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