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왔는데,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수상 실적 및 대외활동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한 씨는 입장문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현기환(63) 前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이날 풀려났다. 현 前 정무수석은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前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 앞둔 文 대통령, MB·이재용 포함 사면권 행사 안할 것으로 전해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그간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 나와.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

 

◆경찰, '성남 FC 후원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前 경기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일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나선 바 있어.

 

경찰은 성남FC 제3자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혀.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

 

◆학대당한 자녀, 앞으로 부모 친권 박탈 '직접' 청구 가능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방안이 추진될 전망

 

법무부는 지난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혀.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 또한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 삼아.

 

여기에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

 

 

◆억대 보조사업비 횡령...지역농협 직원 구속

 

수년간 억대의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남 모 단위농협 직원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자재 보조사업비 중 1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림과 동시에 농협의 구매사업 수수료 540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

 

그는 대량 구매한 뒤 농민들에게 판매해야 하는 농업용 자재를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농가에 공급한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

 

내부에서 A씨의 문제가 불거지자 농협 측은 2020년 감사에 착수해 A씨를 감봉 3개월 징계 처분. 아울러 추가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고발.

 

◆'고발사주 의혹' 기소된 손준성, 이성윤 사건 재판부서 심리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가 심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해.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사건 맡고 있어.

 

앞서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범여권 인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정유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김어준 등 4명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

 

정씨는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 제출.

 

정씨는 "2016년 후반부터 대통령비선실세 파동 정국에서 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허위 폭로가 이어졌지만, 저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제 세상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용기를 냈다"고 고소 취지 밝혀.

 

◆‘딸 허위사실 유포’ 與권…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 사과하라”

 

지난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대외활동 및 수상 실적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친 여권 인사에게 사과를 요구해 주목.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서울시에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고교생인 한 후보자의 딸은 짧은 기간 사이에 여려 편의 소논문·전자책을 집필한 점과 모친 지인이 임원인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받아 기부한 것과 관련해 ‘대학 진학용 스펙 쌓기’라는 의혹 받아.

 

아울러 교육 봉사 활동과 관련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는데 막상 해당 지자체에는 이러한 상을 수여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져.

 

◆아동·청소년 5명중 1명 '행복하지 않다'…첫번째 이유 성적 등 학업문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행복하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와. 이유인 즉슨 성적 등 학업 문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아동 권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동·청소년 1270명에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물어보니 '행복하다'는 응답은 81.4%(대체로 행복 57%, 매우 행복 24.4%)로 나타나.

 

이와 달리 18.6%는 '행복하지 않다'(전혀 행복하지 않다 2.8%, 별로 행복하지 않다 15.8%)고 응답.

 

'행복하지 않다'고 한 아동·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그 까닭을 알아보니, 33.9%가 '학업 부담이나 성적 등 학업 문제 때문'이라고 말해 가장 많아. 그 외에도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27.5%로 두 번째 차지.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옮겨 오체투지 시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 진행.

 

전장연은 4호선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방면 1-1 승강장에서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와 삭발식 진행.

 

그간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인근 3호선 경복궁역에서 삭발식과 시위를 해왔으나, 이날 인수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새로 들어서는 국방부 청사 인근 삼각지역으로 시위 장소 옮겨.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2023년도 예산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내정자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시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前 수석 가석방 "살면서 갚겠다" 심경 전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해온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석방돼.

 

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현 前 수석은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오랫동안 걱정과 폐를 끼쳤다. 살면서 갚도록 하겠다”고 심경 전해.

 

또한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前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하겠다는 뜻도 밝혀.

 

앞서 현 前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20년 7월 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확정받은 바 있어.

 

한편, 이번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前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아.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