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上)] "교섭권 확대·손배청구 제한"…"노동자의 기본권 지키기"

하청근로자 "업무·임금의 실질적 결정자인 원청과 교섭해야"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 인정…손해배상에 더해 '압류'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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