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작년 4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와 부실한 시공 관리가 겹쳐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 주체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설계 단계의 하중 계산 오류로 분석했다. 설계사는 터널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작게 계산해 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상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지반 내 단층대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붕괴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꼽았다.

시공 현장에서는 기술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막장 관찰을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자격 미달자가 관찰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시공사는 터널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발주자 승인 없는 불법 재하도급을 진행한 사실도 특별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감리 단계에서도 설계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과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처벌 사항은 수사기관에 공유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사적인 안전 인식 개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전 구간을 비롯한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와 작업중지권 실질적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안전 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과 국민의 신뢰 없이는 회사의 존립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조사 간격을 100m에서 50m로 좁히고 막장 관찰자의 자격을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중 아치 터널의 경우 굴착 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하고 계측 관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