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갚으면 잔여 채무 면제"…취약계층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미성년 상속자·금융범죄 피해자 등 새롭게 지원 대상 포함
이억원 "도덕적 해이 과장…서민금융, 시장 한계 보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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