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개월 늦어지면 해약 가능"... 오피스텔·상가 분양 보호막 강화

국토부,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점
시정명령 따른 해약은 '목적 달성 불능' 시로 제한...시장 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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