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결함시정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 국회 통과…시행 준비”
저공해차 보급실적 이월‧거래…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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