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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27년 만에 정원 확대 '초읽기'

판결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될 듯
재판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 각하
지난달에도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각하

2024.05.16 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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