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급여 축소 ‘정당’”…정부와의 소송전서 제약사 패소

法,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 ‘기각’
政-제약사간 5년 소송전 ‘종료’…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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