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특허 위기(中)] “실효적 신약 특허 제도·절차 필요”…부분거절·분리출원 도입 촉구

고동진 의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정차호 교수 “‘출원일체 원칙’ 구식”…‘부분거절’ 도입 제안
홍지형 변리사 “‘분리 출원’ 도입해 특허 존속연장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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